|
(2018. 2. 22. 09:30 / GM군산공장 노조 회의실)
@ 조배숙 대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착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KTX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오는데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대 조선소도 떠나고, 군산GM공장도 떠나면 군산시민 다 죽는다’ 이런 플랜카드를 봤다. 군산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전북이 죽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GM군산공장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렇게 간담회를 청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범로 전 노조위원장님, 육성현 사무장님, 유일남 지도고문님, 유상엽 교육선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 민평당은 공장 폐쇄 발표가 나온 즉시 군산지역에 대한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 그리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정부와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행히 청와대가 저희의 촉구를 받아들여서 군산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했다. 우선 급한대로 최소한의 조치는 해놓은 셈이다.
또 저희 민평당은 지난 월요일 다른 어느 당보다도 발빠르게 GM대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그때 전문가인 김재록 회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그런데 여태까지 논의된 GM군산공장 대책의 원칙은 첫째, 폐쇄는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군산공장 재가동 보장이 없는 한국GM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차례이다.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 실질적이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저희 민평당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많은 말씀을 듣겠다.
@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겸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이다. 어제 발표된 군산지역 실업률을 보니 작년 상반기에 1.7%에서 하반기엔 2.5%로 실업률이 상승했다. 바로 그것은 현대 조선소의 폐쇄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군산GM공장이 폐쇄된다면 그 파급효과로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군산시민들의 어려움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막대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조배숙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주평화당 차원에서는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서 지난 19일 노조 지도부들과 산자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물론 어제 정부에서 민주평화당이 요구했던 고용재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여야,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그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산자위가 개최됐다. 그동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GM사태에 대해 대응해온 점과 GM이 경영상 불투명했던 문제, 특히 산업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 로 지금까지 방관해온 점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점, 그리고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는 앞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공 장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군산 경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 다. 여기에 대해서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GM대우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GM의 경영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필수적 인 지원책의 조건을 제시했고, 이것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의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경영에 대한 실사를 해야하고, 그동안의 높은 지역품 물가와 고이율의 GM본사에 대한 대출금 문제, 불합리한 업무 지원비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은 GM공장의 폐쇄와 희생을 전제로 한 어떠한 향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서도 반대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장 운영과 고용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안중에 하나로 한국 측에서 GM본사에 지분을 획득하여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 를 통해 군산공장을 안정화 시키자는 안을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부도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답변하면서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다시 한번 민주평화당은 군산GM공장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 정동영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설 전전날, 2월 13일 설날 선물 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선 물을 군산 공장 조합원들에게 안겨드렸다. 지금은 분노와 규탄의 시간이 아니라 정 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 것처럼 어떻 게 하면 군산공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냉철한 가슴과 머리로 대 책을 짜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정부와 GM의 입장은 분명해 졌다. GM은 ‘정부로부터 10억달러 지원을 받고 부평과 창원을 돌리겠다’, ‘군산은 죽이겠다’는 것이 그 입장이다. 정부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실사를 합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10억달러를 부어서 부평과 창원은 돌리되 군산은 죽일 수 밖에 없다 는 GM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폭발하는 군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땜질 식 뒷수습책으로 고용재난지역, 산업대응위기특별지역, 물론 민평당이 가장 먼저 주 창하고 요구해왔던 것이지만 이것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심 달래기로 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군산표로 당선됐다. 전북의 표로 당선됐다. 호남의 표로 당선됐다. 문 재인 후보는 후보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군산 조선소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수차 례 공언했다. 그런데 식언이었다. 그리고 결국 엊그제 청와대에서 고용재난지역, 산 업대응위기특별지역으로 발표하는 지시에 ‘내가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이것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봤다.
무능하다는 것은 군산 조선소, 약속을 했으면 살리려는 안간힘을 했어야 하지 않는 가.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군산GM 역시 무능의 표본이다. 정부를 맡았으면 결국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명명을 했으면 일자리 위기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일 것임에도 지금 이른바 ‘글로벌 기업’으로서 GM이 글로벌 경영차원에서 독일에서 철 수하고 영국에서 철수하고 호주에서 청산하고 철수하고 스웨덴에서 지원받고 청산하 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꿰뚫어보고 어떻게든 군산 GM을 살리겠다는 고민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GM이 원한 ‘10억달러를 지원해달 라’, ‘부평·창원 돌리겠다’는 것에 선뜻 응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 을 수 없다.
민평당은 지난 19일 월요일 긴급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민평당의 제안으로 군산GM을 살리는 것이 민평당의 목표고 이 정부를 견인해야되겠다고 선언 했다. 그래서 엊그제 집권 여당인 우원식 대표에게 요청했고 어제는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민평당의 원내대표이자 산자위 위원장인 장병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통해서 공식 제안했고 답변을 받아냈다. 창의적 제안이라는 것은 그냥 GM이 요구한 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10억달러를 밑 빠진 독에 부어서 없애는 돈이 아니라 10억달러를 가지고 GM본사의 지분을 획득하라. 지금 현재 GM본사의 주가는 좋다. 지분은 획득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가 된다. 10억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모집으로 약 3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2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현재 2대 주주가 5.1%인데 5.1%이상으로 획득하면 2대 주주가 된다. 2대 주주가 되면 GM의 세계 판매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모든 것을 건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집중한다’고 되어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은 세계 최강이다. 전기차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윈윈, GM은 군산GM공장을 전기차 또 는 자율주행차의 생산기지로 만들고 그리고 한국은 첨단 기술력을 함께 협력하고 그 10억달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GM의 지분 5.1%를 획득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해법을 우원식 대표에게 제시를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라고 보내줬다. 그리고 민평당이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보자,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이 세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여여당 5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평당이 제시한 GM본사 지분 획득을 통한 군산지역 획득을 통한 군산GM 회생 계 획을 토론해보자.
아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장병완 산업위원장에게 그 방법이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논의해보겠다는 것을 정부가 밝힌 것도 환영한다. 그런 데 리스크를 검토해보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10억달러를 넣는 것 은 불 보듯 뻔하게 날리는 돈이다.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는 것은 누 구나 다 안다. 한겨레 신문 1면에도 나와있다. ‘결국 정부 지원만 챙기고 청산한 GM’이라고 하면서 한국도 당할지 모른다고 집중보도를 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점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민평당 입장으로 분명하게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군산공장을 포기할 수 없다.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
둘째, 군산공장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와 GM의 합의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GM지분 획득을 통한 군산GM살리기 해법을 범정부적으로 긴급히 논의에 착수 해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 여당과 각 정당들이 함께 참여해서 회생방안 검토에 착수 해줄 것을 요청한다.
@ 박주현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 간사
지금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 또 다시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 지원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작년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이지 이번 군산GM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관철을 할 것이다.
정동영 의원님과 제가 배리 앵글 GM 부사장을 만났다, 만나서 분명히 얘기했다. ‘당 신들이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논리, 시장 논리를 벗어나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기업논리, 시장논리에 따라서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 안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군산 공장 가동률 20%를 운운하는데 그것은 군산공장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GM본사의 방침에 따라서 수출 물량을 일방적으로 다 빼고 크루즈 가격을 일부러 높 게 잡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논리를 붙여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 서 우리는 정부 지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배리 앵글 사장이 저에 게 따로 와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고 했다. 그래서 ‘당신이 군산공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GM 이슈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지 원하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한 낙후된 지역, 전북 군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정부가 지 원할 수 있는 것이지 GM 좋으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 하게 말씀드렸다.
저희는 사실 작년 군산 조선소 폐쇄를 할 때도 저희가 더 열심히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그제 하루 종일 팀 추월에서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왕따시킨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했다. 그런데 지금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이 있는데 군산만 왕따를 시키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작년에도 또 군산에 서 일어났었다. 대우 조선은 이미 망한 회사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수십조 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멀쩡 하게 7천억, 9천억 흑자가 나고 있는 현대 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를 구조조정 한다고 폐쇄를 한 것이다. 말하자면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멀쩡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군산 조선소를 폐쇄한 것이다. 또 다시 이렇게 군산을 희생양 삼 아서 정부 지원이 일어나는 일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GM군산공장 노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