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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가 봤다. 온통 평창올림픽 응원메시지로만 가득 도배가 되어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날며칠 평창올림픽 응원만 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극정성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안보적으로 나라 안팎에 중차대하고 긴급한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경제나 안보와 관련된 메시지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평창올림픽 선수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나라 일을 걱정하는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나라 일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도는 제발 조금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한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느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진도 과거 주사파 전력의 그런 소통방식인지 국정운영의 구체적 국민적 알권리를 아예 봉쇄하는 철의 장막식의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대통령께서 한가로이 올림픽중계나 보고 앉아 있을 상황인지, 대통령께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놓고 국민들과 진심으로 허심탄회한 진정한 소통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반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쓰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GM 철수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고사하고 철강사태, GM사태마저 분리대응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일언반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 정권이 과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미국의 통상과 안보가 각 각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지경으로 몰고 가면서 야당에 대한 과잉수사·보복수사만큼은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과거정권에 정치보복을 위한 끊임없는 기획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더 이상 천둥벌거숭이 같은 망나니짓은 그만하고 위태로운 나라경제·나라안보 잘 챙겨 달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했던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청와대 회담이 북측의 일방취소로 무산되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정권에 무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심할 따름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측의 제의로 우리정부가 주선에 나섰다가 회담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북측이 다시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불발되었다고 한다. 자칭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만남조차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북한이 약속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청와대까지 비워두고 약속을 잡았다가 북한이 취소하라는 대로 취소하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중매쟁이 매파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5천만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짓하라고 뽑아놓았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한심하기 그지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안보를 맡겨놓아도 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에는 대북특사 보냈겠다고 하면서 미국과는 무역전쟁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말 것이라면 굳이 특사를 파견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로 나서면서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는 이 정권이 과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이 벼랑 끝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는 척을 지고 북한에는 어설픈 감성 팔이 민족정책으로 이 정권의 자세가 과연 한반도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한 더 말씀드린다. 정의당,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의당을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소리 듣는 것 아닌가. 지난 2월 5일 법무부에서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5급으로 채용된 사람이 법사위 위원이자 사개특위 위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보좌진 6급비서 변호사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자신들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법사위 사개특위 위원의 보좌진을 채용한 것이다. 지금 법무부는 채용비리를 수사한다면서 야당정치인을 향해서는 3차례나 재수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말을 듣지 않는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며 채용비리 수사를 하면서 뒤로는 법사위 위원 보좌진 채용한 것이다. 법무부가 과연 채용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자격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이런 뒷거래나 하니까 정의당이 야당인지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정의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런 야당이 언제 있었는가. 차라리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민주당 식구가 되길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요청한다. 민주당 식구가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 더 발생해도 문제 제기 안하겠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만났다. 개헌논의의 구체적 방향을 잡아내고 2월 국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큰 틀 논의와 합의를 가지기 위한 협상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 6.13 지방선거 동시실시 개헌이라는 현실에서 꼼짝달싹 못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 반드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강 개편, 헌법 개정 투표일, 이 네 가지를 큰 틀의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내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헌법개정특위에서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대로 잡혀진 헌법 개정 투표일에 따라 정확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더욱 향상된 참 민주, 그리고 국민헌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호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문재인 관제개헌 즉각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성취 해달라는 강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만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流彈)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비(非)강남 재건축 단지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다리던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중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천 가구나 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의 물량은 17%인 1만7천여 가구에 불과하 다. 반면, 양천구가 23%인 2만4천여 채로 강남3구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노원구가 8,761채, 영등포구가 8,126채로 뒤를 잇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 지역이다. 강남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서초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로 오히려 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른바 ‘재건축 사다리 걷어 차기’로 인해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웃지 못할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려줄 수 없겠는지 고민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 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21만여 채 중 75%인 16만 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는 가용한 대규모 택지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올해 역시 주택공급 대부분을 주택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하면, 당분간 규제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 집값 오름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서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지역 주택수급 불균형이 가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남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좋은 집 공급’일 뿐이다. 공급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책만 쏟아낸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심 각한 왜곡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에 아무리 강하게 개입하더라도, 수요 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집값을 뛰게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를 다시 밟지 않길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2기 신도 시 개발 등의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까닭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길 거듭 촉구한다. 오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농어촌 농어민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농어촌 농어민이 누구냐고 묻는 다면 이 답변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이다.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농어민이다. 저는 이 답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면 농어촌 대책문제는 직접 책임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0.08%증액이 되었다. 이것은 농촌농민을 우롱하는 하나의 결과다. 거기에 현실문제가 답답했는데 조금은 풀리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지혜롭게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만희 간사, 임이자 간사 노력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더욱 이 문제에 박차를 가해 결론을 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보고 말씀드린다. 농어촌 농어민의 생명줄이나 같은 축산분야의 축사가 불행히도 100%중에 48%가 무허가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것을 밀어버리면 3월 23일 되면 1억 원씩 벌과금을 내고 사업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방치하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때부터 현실적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된다고 해서 공약으로 냈고 우리당에서 당론 으로 두 번씩 의원들이 결의해주셔서 무허가를 3년 정도 연장해서 축산농가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 법안에 모두 동참하자는 당론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 두명의 간사들께서 열심 히 노력해주셔서 대충 안이 나오기로는 1년 반 정도로 숨통을 틔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을 가지고도 사실상 무허가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는 6개 부처에 서 26개 법안을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는데 기간이 정부자체가 1년 이상 걸린다. 손질하지 않고 축산인 보고 1년 반 안에 하라고 하면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이렇다. 3월 23일까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적법적으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3개월 정도 지자체가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법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 26개를 바꿔줘야 하는 데 환경부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법안 26개를 손질해야 한다. 이들에게 놔두면 부처 간에 싸움이 되고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이라는 차원에서 TF팀 을 만들어 부처 간에 조정할 때 축산인 대표를 2명이상 참석시켜줘서 새로운 개정이 만들어 질 때 참여시키면 축산인도 동의하고 그리고 정부도 동의해서 이 법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 있는 축산의 대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임이자 간사께서 여기에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양정철 전 비서관 북 콘서트에 참여해서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 양 전 비서관이 ‘다른 분은 몰라도 임실장과 저는 폭탄주를 많이 먹었다. 사실 엊그제도 한잔 했 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화재참사가 있는 후인데 임실장이 ‘과로로 어깨가 뭉쳐서 옷을 못 갈 아입을 정도였다.’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 했다. 지난 1월 26일엔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있었고, 1월 27일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방문 을 했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제정신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화재참사로 무고한 시민 49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당한 참사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 통령 비서실장이 양정철 전 비서관과 폭탄주를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 겠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즉각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어 지고 있다. 노벨상 후보였던 고은시 인, 이 분은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까지 다녀오셨다. 또 이은택 연출가, 이분은 현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이자, 찬조연설까지 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 인, 연출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명예를 뒤로하고 쓸쓸히 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성 비하 넘어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여성을 성 노리개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 2급인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아직까지 결단 못하고 있다. 여성인권을 바라보 는 청와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은 인권변호사 출신 아닌가. 어떻게 인권변호사를 자임했던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덮 고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제 답변이다.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결단을 묻는 질 문에 고은시인과 이윤택 연출가와는 달리 직접적 피해자 없기 때문에 구분해 달라는 답변을 했다. 인권이 구분되는 상황인가. 피해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심각하게 수 치심을 느끼게 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게 한 큰 사건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가족부장관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경질 해 달라 요청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그러니 청와대 판단에 맡겨 달라. 이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이다. 대한민국 여성을 존중 한다는 대통령님과 비서실장의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다. 여성인권과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 내려주길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방송업 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을 술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했다. 어떤 상황인지 평창경찰서에서는 강원도경찰청과 이 사건을 쉬쉬하면서 가자들이 제대로 된 취재도 못할 정도로 엄중한 수사상 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내용을 1분 1초단위로 언론에 공개 하는 데, 평창경찰서는 즉각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에게 공개해주길 바란다.
기자여러분들 이것을 취재해 달라. 단순하게 그 국회의원이 그 비서관 하나 잘랐다고 사건 끝나지 않는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많은 정치권 인사의 자제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 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자여러분들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의 근무자 들에 대해서 취재하면 이 정권의 민낯이 낱낱이 들어날 것이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재건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안전성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재건축 사업을 첫 단계부터 틀어막겠다는 의도이다. 정 부가 분권화를 주장하던 것은 언제이고, 다시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 안 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의 아파트 75%는 층 간 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화, 엘리베이터가 없이도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는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만큼 민간에게 맡겨야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안전진단 강화 등 수급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절차나 투명성 강화를 지 도, 감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 민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고 오히려 재건축아파트의 희소성만 부각되기 때문에 가격상승만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제발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주름만 깊어지게 하지 말고 이 정부 는 가만히 시장경제에 맡겨 달라.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연도를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시키려고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 부장관의 정책적 발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지 강남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전체를 황폐화시키려는 행위는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부동산정책 접근 방식이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