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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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문재인 정부, 북 대표단 방남 계기로 북미대화 가교 역할 해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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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실 어도(魚道) 72.6% - 박완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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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선아, 시장가자 면목동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방문 - 박영선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 김광수 국회의원
▫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 주최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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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9. 22:29)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면서 “(우 수석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질타했다.

또한 미르재단 모금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증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

2018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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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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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 자유한국당은 ‘이현령 비현령 식’ 개헌 발목잡기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 주장, 개헌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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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