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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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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 김영철 방한 불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만났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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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19. 22:21)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 김영철 방한 불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만났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북 김영철 방한 불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왜 만났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고 있음은 올림픽 기간 중 남북 대표단 만남과 선수단 교류, 북한 응원단 방문, 문화예술 교류 등으로 이미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는 추측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남북군사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만나도 되는 사람을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평창올림픽은 시작이 그러했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의 제전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완화의 끈을 이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김영철 부위원장 방한을 철회하라며 국회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을 긴급 소집하겠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가 아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1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국토위 위원들의 사실관계 왜곡 “도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상임위 파행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국토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법안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야당이 제출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첫째, 자유한국당 국토위 위원들은 ‘가야사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고 말하고, 치적사업을 위한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법은 2016년 6월 1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과 2017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이 있다. 특히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강석진, 박덕흠, 엄용수, 여상규, 함진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법안,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가야사 복원은 경남과 전북 등 가야문화권 지역의 공통 관심사이고, 여야 공통으로 법안발의를 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둘째,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야 간사 간 논의가 된 사항이다. 결국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자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파행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토위를 파행시킴으로 상임위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은 2월 28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게 됐다.
 
자유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은 상임위 파행의 이유를 사실 왜곡과 정치적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국토위의 법안 처리를 막고, 상임위를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 또 그 원인이 여야 소속 의원 모두가 바라는 ‘가야사 특별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고 왜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가야사 특별법’에 대한 사실왜곡과 국토위 상임위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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