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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8일
	한국전쟁의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 33. 수륙양용 및 해병 항공 능력 향상으로 막강한 전투력 확보
	한국전쟁의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 32. 로빈 후터 작가, 레클리스 하사 영웅담 전기 출판해 베스트셀러
2020년 2월
2020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장,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한다.
2020년 1월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8개 해외한국문화원, 현지인들과 설 명절 함께 보낸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미국·캐나다 등 북미시장 개척 ‘기지개’
2019년 12월 10일
	진주시 보도자료 ▫ 진주남강유등축제, 미국 텍사스주 맥알렌 홀리데이 퍼레이드 참가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쿼크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2019년 11월 11일
	강원도 보도자료 ▫ 강원도지사, 미국 워싱턴 D.C. 방문(2019.11.7.~11.9.) 마쳐
2019년 11월 10일
	창원시 보도자료 ▫ 창원시, 미국 볼티모어시와 우호도시 체결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美 오리건주, 민간 분야까지 교류 확대
2019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미중 전략적 경쟁속에 제주는 어디로?
2019년 10월 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다시 가 본 뉴욕...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가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청와대 브리핑 ▫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취임 후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일정의 성공을 기원한
2019년 9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박물관 우리 문화재 스포트라이트전 “한국의 불상”전 개최
2019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문성혁 해수부 장관, 美해안경비대에 서한 보내 "골든레이호 전원구조 감사"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미국 지역 투자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송하진 지사, 미국 마지막일정 워싱턴주방문 전북마케팅 올인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가보훈처 ▫ 보훈처, 미국 워싱턴 DC 방문으로 '6.25참전용사 및 유가족' 위로
2019년 7월 23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전북 매력 알리기 온힘
2019년 1월
2019년 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美 뉴욕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 현장 참석...3.1 운동 정신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된 것에 감격
2018년 9월
2018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 ▫ 미국.푸에르토리코 유엔참전용사들의 재방한
2017년 5월
2017년 5월 4일
	국가보훈처 ▫ 참전 67년 만에 韓·美 함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세우다
2017년 5월 2일
	국가보훈처 ▫ 美 최대 우호 단체 ‘주한미군전우회'(KDVA)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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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3. 16:25)) █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의 ABC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것임

- ABC 검증요건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 AB-5 법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3일(수)「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미국은 2019.9.18. AB-5 법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9.9.18. 통과된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Dynamex 판결’을 법제화한 것으로 ABC 검증요건 등의 내용을 「노동법」과「고용보험법」 등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ABC 검증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되는 것을 말함

□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의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함

○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수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따라서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되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향유하게 됨

□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음

-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신동윤 입법조사관 02-788-4558, dysin75@assembly.go.kr)

첨부 :

20191112-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pdf

20191112-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외국입법 동향과 분석).pdf

※ 원문보기

【연결】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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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세계 > 북아메리카주

수도 : 워싱턴

6·25 전쟁시 우리나라를 도와 참전한 유엔 참전 16개국의 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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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