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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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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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행 시대 맞아 행복 공동구매 제안 -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방심위원장이 지시한 ‘셀프민원’,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자행됐었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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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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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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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 김정은에 알아서 기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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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5. 19:56) █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 자유한국당

청와대의 고집으로 개헌안 전문이 살라미식으로 공개됐다. 몇 가지만 코멘트 하겠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성과 조치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로 국회감시를 강화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국민의 열망임에도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표변한 것인가?

다음으로는 전문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의 문제다. 공개된 역사적 사건들은 역시 좌파적이다.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이 그 뿐인가? 역사의 눈을 독점하려는 시도, 우리가 왼쪽 날개만으로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전문은 거부한다.

국가보호의무를 넣은 것도 ‘유모국가’의 냄새를 풍긴다. 그 의무를 위해 만들어질 불필요한 규제와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와 시민이 함께 생명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지속가능하다. 사회보장을 국가의 의무에서 국가적 권리로 한 것도 문제다. 절제된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당의 기본적 입장은 대통령발 개헌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략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개헌안 전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프레임에 걸렸다’ 고 웃고 떠들지 않기 바란다. 게다가 공개된 전문만 해도 이 정도니 앞으로 이틀간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심히 걱정된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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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 김정은에 알아서 기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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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