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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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20:23)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누가 봐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다.

범죄에 성역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많은 범죄혐의만큼이나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많은 상황으로, 말맞추기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구속 수사는 필수이다.

부정부패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 권력자가 사법 처리되는 암울한 역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늦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한다.

온갖 탐욕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면서 ‘이명박 죽이기’,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건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정도로 참으로 뻔뻔하고 황당할 뿐이다.

거짓과 허위가 통할 시대가 아니다.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임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에게 품격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진심어린 사죄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다하길 바란다.

■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본격적 서막이 열렸다

지난 9년간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로 춘래불사춘의 연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 세계적 노력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봄을 알리는 서막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외교적 해결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다양한 루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간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고,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남북미 3자 포럼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 역시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 세계의 바람을 담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부와 전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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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