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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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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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21:41) █
◈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지난 3월 8일 인천지검 형사6부(정혁준 검사)는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인 전, 현직 인천시장(안상수, 유정복, 송영길) 3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 구현을 포기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한다.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약 1조원의 송도6·8공구 개발이익금을 사업수행 자격도 없는 회사를 거쳐, 특정 대기업에게 퍼 준 명백한 배임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천시의회특별조사위원회’, ‘국회국정감사’에서 매우 비중 높게 다뤘던 사건이며, 인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가장 뜨겁게 달궈왔던 중대 사건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검찰특수부에서 엄중히 다뤄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로 배정, 달랑 한명의 수사관이 조사한 것은 애당초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만을 보여줬다. 하물며 그 수사관마저도 인사발령을 핑계로 교체했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과 검찰에 제공한 각종 증언, 고발인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감안해보더라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식 밖의 처분이며, 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녹 먹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 검찰이 가진 자들과 권력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약한 국민들을 업신여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사법개혁은 새빨간 거짓임이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하여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법적인 대응할 것이며, 법적인 대응을 넘어선 시민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을 공익신고한 정대유씨를 인재 1호로 영입했다.

정의로운 인천시민들과 연대하여 주민소송과, 가두홍보, SNS 활동,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 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인천시민의 땅 송도를 기필코 되찾아 인천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릴 것이다.

특히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가능케 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구도를 허물고, 나아가 이들과 공생하는 인천지역 기득권 토호세력, 부패한 일부 지역 언론, 부도덕한 정치인과 시민단체, 부정한 사정기관과 고위관료, 탐욕스런 재벌 등과 인천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 준 인천검찰의 직무유기를 국민들 앞에 고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검찰의 찌그러진 자화상을 비추는 양심의 거울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8. 3. 20.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방심위원장이 지시한 ‘셀프민원’,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자행됐었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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