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관제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오늘부터 청와대 참모진을 내세워 관제개헌안 설명을 시작했다.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들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자신들은 설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겐 압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려한 바대로 이제 국론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었다. 이 정부에서 외쳤던 숙의민주주의는 광고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명됐다.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는 국회 협의를 존중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라.
2018. 3.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