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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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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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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5. 19:57)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오늘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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