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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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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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20:11) █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0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처참한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박종철 열사의 부친이 30년 만에 국가의 사과를 받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다.

원통함과 고통 속에 모진 세월을 견디시며 마지막 기력을 붙들고 계신 부친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고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 후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은 87년 체제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강화되어야 하고 정부형태는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민 위에 국가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탄압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국가는 사과해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으로부터 화해가 시작된다.

사과에 소멸시효는 없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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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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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