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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10:00/ 본청 로텐더홀)
@ 조배숙 대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기초의원 3~4인 선거구가 씨가 마르고 있다. 서로 으르렁대던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숭이 개 싸우듯이 싸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야합하고 있다.
원래 3~4인 선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소수 정당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지금 광역 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여·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고 이 다당제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이러한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생활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민주정치, 민주주의를 성취시키는 힘이고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 매성을 촉구하며 계속 야합하는 것을 저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있을 광역,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결의는 3~4인 선거 구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결의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에 이미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곳들은 다시 되돌리려 저희는 앞장 설 것이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장병완 원내대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이 거대 양당의 밥그릇 챙기기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시 4인 선거구가 최초 35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고, 대구와 부산은 4인 선거구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4인 선거구제도가 변질되고 있는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양당 모두 개헌안을 이야기할 때,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하겠다고 목청 높이면서 눈앞에 닥친 이익 앞에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극단적 이기주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투표수와 실제 의석 간의 괴리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지난 탄핵 당시, 촛불을 든 시민들은 득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마저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수정당과 공조하는 형국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당과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장의 당리당략을 따져 밀실야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4인 선거구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천정배 헌정특위위원장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제, 적폐 중의 적폐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유지되어서는 안 될 적폐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이 양대 기득권 정당은 이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다시 이것을 방어하고 적폐를 쌓고 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으로 돌아가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3~4인 선거구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양심 있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당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개혁을 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주문하셨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러한 지도자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권 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3~4인 선거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칙을 버리는 이 추악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주장한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민심을 우롱한 거대 양당의 선거구 획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있을 6.13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대폭 확대되게 생겼다. 거대 양당의 이러한 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민심을 우롱한 것이다.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제는 소수정당 그리고 정치시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에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끊이지 않는 정치적 야합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거대양당의 패권 능력자인 탐욕과 독식이 가득한 독재정책을 지켜 볼 수만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혁’,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께 묻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입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자 한다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을 주장할 뿐, 적폐의 사단인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부터 개혁에 가차를 박차를 가해야 한다. 거대양당의 정치적 야합의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하는 양당야합 규탄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통 받고 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기득권 양당은 민주주의 대신 탐욕을 선택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촛불의 명령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날마다 릴레이 야합쇼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 경기, 대전, 부산, 대구가 그렇다. 4인 선거구 확대는 무산되고 2인 선거구 쪼개서 바로 먹었다. 야합은 독식을 위한 것이다. 독식은 부패 독주, 반민주이며 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양당은 당리당략 대신 민심의 명령을 따라야한다. 남아있는 선거구 획정에서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라.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선언하라. 비겁하게 기득권을 지키려 야합한다면 자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적폐의 행동이다.
민주평화당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