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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 동안 그리스·세르비아·터키를 공식 방문하고 귀국했다. 오늘은 3국 방문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그리스와 터키는 6.25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로서, 각 참전용사비가 마련이 되어있다. 한국전 참전용사비에 헌화를 하고, 참전용사들을 면담을 했다. 많은 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국전이 또다시 발발하면 노병이지만 기꺼이 참전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가슴 뭉클한 감명을 느끼고 왔다. 또 세 나라 모두가 전화(戰禍)를 딛고 짧은 기간에 한국이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과 전략, 지혜에 대해서 묻고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주문도 했다. 또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꼭 실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한국의 입장을 절대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국 방문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역시 국력이 외교의 뒷받침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면서 국제협력관계에 증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국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87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이며,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임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로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로 이런 행위는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생각이 된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라. 대표를 만나 숙의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한다. 이것마저도 없는 건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에 끼얹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안을 진작 만들었다면, 또 작년 대통령선거 때 여야 모두가 합의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생각했을 때 국회의 무능과 폐해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밖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고, 바로 개헌안 합의에 대해 착수해서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언제쯤 개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반목·갈등이 심화돼서 국회의 협치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개헌을 빌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계략으로 비춰지는 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제가 바로 잡혀지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정말 한심함을 이루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청구를 계기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대통령제의 모순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력농단에 대한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줬기에 개헌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폐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검찰이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폐의 뿌리이자 총본산인 이 前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경법 상 횡령·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등에 대해 매관매직까지 이 前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검찰에 따르 면 뇌물만 110억 원대, 횡령액은 350억 원에 이르고,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구속사유 의견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불법과 비리와 부패와 위선의 백과사전 앞에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 어 격양과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 르기 위해 대통령이 된 건 아닌지 생각될 정도다. 이 前 대통령에 대 한 단죄는 이념과 진영, 정치세력 간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국가 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권력형 부패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는 시대적 필 연이다.
이명박 前 대통령은 지금 ‘이명박 죽이기’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반 발할 것이 아니라, 숱한 의혹과 거짓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 그것이 엄정한 법의 심판에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4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기어이 개헌안 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국회 개헌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건 ‘지방선거 개헌 약속’을 뒤집고, 개헌시기만을 일삼아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금 개헌추진의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의 직접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후퇴다.
개헌은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동체 최고규범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개헌의 시기만을 집착해, 개헌의 핵심내용과 민주적 과제만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특히 개헌 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단 사흘 간의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 의 극치다. 실패한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배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한 것이 무엇인가. 대선 때의 약속만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밀어붙인 것 외에 야당을 한 번이라도 설득해보았는가. 야4당과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 주도 개헌을 요구하는데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 문 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목 도한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목적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쟁점화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형 개헌’은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개헌의 핵심은 첫째 70년 헌 정사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일방통행식으로 휘두르다 모조리 실패했 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국정농단 헌법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대통령은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인해서 언제든 즉각 교체되는 개헌이어 야 한다. 셋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개헌추진을 온전히 국회에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적 정당성 있는 개헌 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하는 여당이기 전에, 행정 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2일부터 3일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베트 남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 목적인 외교다변화와 경제교류 확대 부문 에서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방문을 계기로 50년 전 월남전 당시 발생했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기에 맞추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월남전 당시 파월 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1968년 파월 국군이 비무장한 베트남 민간인 135명을 학살한 ‘하미’ 마을 사건을 비롯하여 전쟁 당시 국군이 저지른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 하여 공식 사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반면, 당시 참전했던 군 출신 관계자 일부는 그와 같은 일은 전혀 없 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동안 민간차원의 혼란스러운 증언들이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번의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 니다.
월남전 당시 파월 군인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목숨 바쳐 용맹스럽게 싸운 대다수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 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에는 한국인 증오비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피 해를 주장하는 일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와 같은 성의 없는 태도는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피 끓는 분노의 감정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역사의 뒤에 숨어 외면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스스 로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의로운 실천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월남전이 벌어지던 당시 베트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혹을 밝힐 정부차원의 민관군 합동 진상조사위원회가 즉각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 러내는 숨기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떳떳이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 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베트남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양국 간의 협력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불행을 외면하는 일본의 부끄러운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 을 높이는 일이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다수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 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즉 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국 간 진정한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 는 진상조사 실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태극기를 흉기로 사용한 극우 친 박집회 참가자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한다. 17일 수원에서 극우 친박세력들이 집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차에 타고 있던 한 가장과 3살 아이에 대해서 폭력이 행사되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태극기 봉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태극기 봉으로 차에 있는 사 람을 찌르고 다치게 했다.
태극기 집회가 태극기를 극우의 상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극우의 상징도 모자라서 이제는 흉기로 사용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국가 의 상징을 이토록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같은 지엄함을 보여야 한 다. 경찰이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 찰청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소극적인 현지 경찰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이 태극기를 흉기로 사용한 극우 친박집회 참가자, 끝까지 찾아 내야 될 것이다.
다음은 노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은 망국노총이고, GM노조 는 노답노조다. 답이 없다. 민주노총은 망해가는 GM회사에 대해서 올 해 5.3% 임금인상 지침안을 내렸다. 회사는 망하는데,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다, 오히려 더 벌어야 된다’ 하는 이런 발상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GM노조는 민주노총의 5.3% 임금인상 지침 안을 거부한다고 해 서, 그래도 GM노조는 제대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더 큰 요구안이 있었다. 명절수당 지급하고, 학자금도 그대로 지원해야 되고, 또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주식배당을 요구했다. 임금인상을 포 기하는 대신에 3,000만원 주식배당을 요구하는 이 주도면밀함에 놀라 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바꾸라는 경영에 대 한 심각한 간섭까지 했고, 나아가서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라는 요 구도 했다.
이게 도대체 망해가는 회사의 노조가 할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하다. 이 런 회사에, 이런 노조에 국민세금을 과연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정부에 요구한다. 이런 철판 깐 노조, 노답노조, 정부가 우리 국민세금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정부가 세금 을 지원해도 지원 할 것을 당부 드린다.
▣ 정운천 최고위원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20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이달 말까지 선정한다고 한다. 꼭 대한민국이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2일로 계획된 베트남 아랍 에미리트 순방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방문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은 각국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지금 수주전을 펼 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그러한 수출, 수주전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따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원천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원자 력 발전소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원전은 경제, 정치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까지 큰 변수가 되고 있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전면에 서고 있는데 자 유 우방 국가인 프랑스, 미국, 한국이 가장 앞선 그러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을 모스크바로 초청해서 직접 정상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시진 핑 주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꼭 10년 내에는 600조 시장, 장기적으로는 3,000조 시장을 우리가 리드해나가기 위해서는 단 세 가 지 조건이 꼭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금 8년 동안 2,357억 들여서 최고의 원천기술인 APR프로스를 이것을 지금 백지화시켜놓고 있는데 수출을 위한 차세대 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서 전 세계에다 가 우리 최고의 원천기술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공산진영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저렇게 앞 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미국과 컨소시엄 (consortium)을 해서라도 우리는 미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산자부장관이 지금 TF팀 구성했는데 이 힘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안보, 국방의 운전석을 탔는데 이 원전수출의 운전석도 직 접 맡으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 되지 않고 전 세계시장이 최 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을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지휘를 해야 한다.
항상 경제는 대한민국이 어렵게만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시장을 정복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그러한 역사도 대통령께서 이제는 만들어 야 할 때다. 괜히 탈원전 해서 작년 말 겨울에 급전지시를 12번이나 내리는 그런 전력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이 원전시장에 대해서 수출만이라도 걸림돌이 아닌 새 로운 시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했다. 양국이 한미 FTA개정 협상 과정에서 철강관세와 연계해서 모종 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종의 합의가 우리의 철강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FTA협상에서 자동 차 추가 개방 약속 가능성이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합의가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왔던 자동차 매연허용기 준에 맞지 않는 미국차를 한국에서 받아달라는 내용이라든지, 국정조 사를 추진해야만 하는 한국GM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추경은 지방선 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으로 과장 10년차보다 신입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시장의 급여 및 조직생태의 교란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다. 임금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기존 재직자에게도 똑같이 적 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외에서 해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소기 업이 나서서 연봉을 높여주지 않는 한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이런 임금 역전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목줄을 졸라서까지 지방 선거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선거 지원은 아닌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들여다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부터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지역에 고병원 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 14건, 지난해 11월 이후, 올 겨울 들어서 22건이 발생했고, 모두 같은 유형인 고병원 성 H5N6아형 AI로 밝혀졌다.
정부는 인접지역과 전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48 시간 동안 전국의 닭, 오리 농가와 사료공장, 도축장 등 12만곳을 대상 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오리 와 산란계 농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초기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를 맞아서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에 대한 국민 과 축산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 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발생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북상하는 야생철새가 원인인지, 농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분뇨에 묻 어있는 AI바이러스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생원인 규명이다. 정부는 방역당국에 전문 원인조사요원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 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한다.
또한 AI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차량, 야생조류, 분변, 공기 등을 통해서 전파된다. 사육농가 단위의 소독과 사료, 도축, 퇴비차량에 대한 철저 한 소독, 또 이동통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AI상습발생시기인 1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철새 도래지 주변과 1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AI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사육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대신, 기본적인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가 금류휴지기제’를 도입하는, 그런 1회성이 아닌 상시도입하는 등의 근 본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필요할 경우 가금류휴 지기제 도입을 위해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해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학재 선거기획단장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는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 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윤택 연출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간의 합 의가 있었다. 일방적인 성폭력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 또한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 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 상담사례 중 절반가량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인 저항이 있어야하는데,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때에는 강 간죄 인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강간행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 주변인 과의 관계, 지속된 폭력경험 등으로 극렬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반항의 유무나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전 세계적으 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의여부가 아닌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 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같은 우리 형법은 UN여성차별철패위원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도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다.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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