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청와대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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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관련 - 민주평화당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 향후 개헌안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주권과 민생복지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촛불시민 혁명은 반드시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30년만의 역사적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용면에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형식면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되 동시에 야당을 실질적으로 설득해 개헌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에게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했다.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안만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부결될 경우, 개헌의 호기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협치와 대타협의 산물로 개헌안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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