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과의 개헌을 요청 드린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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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인천송도68공구특혜비리 의혹 알린 정대유씨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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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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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20:13) █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과의 개헌을 요청 드린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국민과의 개헌을 요청 드린다

청와대가 오늘(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3일 동안 정부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청와대 개헌안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개헌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에 이제 국회는 개헌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한다.

국민개헌을 만들어 가는 도도한 흐름에 함께 할지, 아니면 정치셈법에 사로잡힌 국회를 위한 개헌에 집착할지에 대한 선택할 시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책임총리-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창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민의를 수렴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정비해 극복할 수 있다.

6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쟁용 주장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조속한 참여를 당부 드린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책무는 민의의 수렴이지, 민의에 대한 역행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 추경은 타이밍이다, 정치셈법에 청년실업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다. 자칫 손익계산에 따른 정쟁으로 치달으면 일자리 창출의 실효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을 치유할 때도 장기적, 단기적 처방을 함께 고려한다. 작금의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여야 모두 부정할 수 없다. 장기적, 단기적 대안을 총동원해야 할 실정이다.

그렇다면 향후 국회에 제출될 추경 예산안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4월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정치공세에 몰두할 일이 아니다. 열린 자세로 추경 논의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평화-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대결이 아닌 협치 국회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동안 개헌뿐만 아니라, 국회 내 모든 논의에서 양당이 배제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촛불민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개혁과 민생국회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대결국면의 국회를 협치와 상생의 국회로 만들어 가는 대화와 타협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

평화와 정의라는 당명대로 국회운영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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