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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대한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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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5. 19:58)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대한 - 자유한국당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무시하는 독선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청와대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인 것이다.
 
‘개헌안 영장청구조항 삭제’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방해할 뿐이다.
 
민주당에게 가이드라인 하달을 넘어 강제하고 명문화시켜 대못박는 대통령의 개헌독재에 과연 사개특위가 왜 존재하는 지 의문이 들 뿐이다.
 
사개특위에서 전혀 논의 주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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