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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 [논평]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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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5. 21:34)  █
◈ [논평]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청와대가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 그러고선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
 
현행 헌법은 31년 전 여야 각 세력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지금껏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에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겠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충고한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의 독단과 독선에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여당은 지금껏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2018. 3. 20.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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