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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 서희건설 허위 광고 피해 대책 세워라 - 최경환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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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05. 20:39)  █
◈ 서희건설 허위 광고 피해 대책 세워라 - 최경환 국회의원
- 운암산황계주택조합 분담금 129억 공중분해 될판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광주 북구을)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희건설의 브랜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129억 분담금을 납부한 운암산황계주택조합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 최 의원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251명)이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납부한 분담금이 본래 목적인 토지매입은 안된 채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피해 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 시키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일부가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허위나 과장광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진행과정을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조치 대책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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