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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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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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행 시대 맞아 행복 공동구매 제안 -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방심위원장이 지시한 ‘셀프민원’,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자행됐었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인천송도68공구특혜비리 의혹 알린 정대유씨 - 바른미래당
▫ [논평]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바른미래당
▫ 피해자 보호 위한 직장 내 미투 방지법 발의 - 강병원 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지원법 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 신창현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 결성, 자중자애하라. - 민주평화당
▫ YTN 출발 새아침 인터뷰, 공은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와 - 심상정 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조찬토론회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석유공사법 상임위 통과 - 어기구 국회의원
▫ 농업용면세유 등 5년연장골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홍문표 국회의원
▫ 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임위 통과 - 어기구 국회의원
▫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남한 예술단의 성공적 평양 공연을 기대한다 - 민주평화당
▫ 기초광역의원 선거구획정 야합 규탄대회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각계 의견 반영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완 중 - 남인순 국회의원
▫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교감 의혹제기 - 노회찬 국회의원
▫ 선거비용 반환 안한 당선무효자 100명 넘어 - 신창현 국회의원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전 수주 운전대’ 잡아야 - 정운천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국민활력특위) 총괄위원장 임명 - 정운천 국회의원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 서희건설 허위 광고 피해 대책 세워라 - 최경환 국회의원
▫ [논평] 정부의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정미 국회의원
▫ [논평] 청와대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관련 - 민주평화당
▫ ‘간선도로 민자→재정사업 국토부’, 공공성 내세워 민자 발목잡아 - 김현아 국회의원
▫ [논평]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개헌 특강 강사인가 - 민주평화당
▫ [논평] MB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라. - 민주평화당
▫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 이완영 국회의원
▫ 성범죄 성립요건 ‘국제기준’에 맞춘 형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
▫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해야 - 서영교 국회의원
▫ 롯데캐논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꼼수 비판 - 이정미 국회의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한미연합훈련 기간 축소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익 앞에서 데칼코마니'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주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과의 개헌을 요청 드린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검찰총장의 30년 만의 사과, 국민주권의 참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가해자들은 죄 값을 치러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빌미로 사법개혁 논의 막아서면 안 된다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 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 더불어민주당
▫ 「국회도서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의 포괄적 업무 협약식」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 예방 받아 - 정세균 국회의장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아도 되는 것입니까.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꽉 막힌 정국의 타개책으로 분권·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우리당은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라도 수용할 수 있다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개헌 살라미 1편-전문의 문제: 역시 제왕적 대통령 논의는 없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 김정은에 알아서 기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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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05. 20:24) █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관련 - 정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밝혔다고 말했지만 알려진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뿐이다.

이미 모든 혐의와 정황은 뚜렷해진 상황으로서 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피해나갈 방도는 없어보인다. 유일하게 법의 관용을 바랄 수 있는 지점은 스스로 죄를 시인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당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끝의 끝까지 버티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아무런 소용없는 몸부림일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간다. 신체의 자유를 만끽할 마지막 기회일테니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말고 본인 앞에 놓인 심판의 길을 순순하게 걸어가기 바란다. 이것 외에 다른 속죄의 길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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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