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논평]꽉 막힌 정국의 타개책으로 분권·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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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20:01) █
◈ [정태옥 대변인 논평]꽉 막힌 정국의 타개책으로 분권·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강하게 불신하고, 국민이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을 보자. 지금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가 불신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너무 강력한 권력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거의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모든 정치와 정책의 중심은 청와대가 된다. 여당은 아무 권한 없이 청와대 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독주와 독선에 저항하는 야당은 비록 힘은 없지만, 최소한 중요한 입법이나 정책은 보이콧할 수준의 힘은 있다. 정국이 경색하는 이유이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세청을 통하여 야당을 압박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여야관계라기보다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맞는 말이고, 남북분단 상황에서 최종 국가의사 결단권자로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책임총리도 국민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독주하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싸우는 꼴만 보여 정국이 경색되는 현 시스템으로는 21세기 험난한 국내외적 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지당하옵니다” 말 외에 제대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일방적 지시가 그대로 정책화되고 입법화되는 단선적 구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의 그릇(제도)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 정파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직선에 의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책임총리의 경우는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국회와 상의하여 법안과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매진할 것이다. 그러면 국정의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이다.

분권형 협치, 책임총리제가 답이다. 대통령은 26일 제안하기로 한 헌법개정안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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