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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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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梁承晁)
【정치】
(2018.09.05. 21:11) 
◈ 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 양승조 “심기일전 용광로선대위 만들겠다”
- 양승조 “충남과 황해도 지방정부간 자연결연 추진”
 
충남도지사 출마에 나선 양승조 의원이 20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발표에 나섰다.
 
 
먼저 양승조 의원은 공약발표에 앞서 현재 충남도지사 선거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양승조 의원은 “안희정 지사 사건과 박수현 예비후보의 자진사퇴로 지난 몇 주가 마치 1년,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말문을 열었다. “특히 사랑하는 동지이자 아끼는 후배인 박수현 동지의 자진사퇴는 표현키 어려운 안타까움 그 자체이며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당원 동지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도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서 경선후보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충남의 민주당 맏형으로써 갈등과 불신을 뛰어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할 당원동지들과 용광로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캠프의 문을 활짝 열고 민주당 충남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당원동지들의 의지 모으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저 혼자만이 걸어온 길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추후 행보를 밝혔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제8차 남북교류 분야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큰 국가적 위업을 달성하였는데 남북화해에 있어서 중앙정부 만큼 지방정부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약발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양승조 의원은 먼저 북한의 황해도와 자매결연 추진을 공약하였다. “자매결연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이질성을 없애는 한편,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현실적인 동력이다”며 자매결연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어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은 동서독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확대시켰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통일 전후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통일 한국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인력 양성과 전담팀 설치를 약속하였다.
 
양승조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향후 충청남도 산하 시·군구의 공무원 및 행정전문가들을 통일전문가로 양성하고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방직제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통일역량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은 “독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충청남도가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향후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자회견문>
양승조! 남북교류 분야 공약 발표
 
- 충청남도, 북한의 황해도와 자매결연 추진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인력 육성과 전담팀 설치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공약 발표에 앞서 현재 충남도지사 선거 정국에 대해 진솔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동지여러분!
 
저에게는 지난 한주가 마치 1년.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 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과 박수현 예비후보의 자진사퇴로 충 남 민주당이 혼란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나아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특히 박수현 동지의 자진사퇴로 인한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시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동지이자 아끼는 후배의 사퇴는 표현키 어려운 안타 까움 그 자체입니다.
 
이 속에서 비록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당원 동지들의 마음 이 갈라지고 충남도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경선후보의 한 사 람인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충남도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송구합니다. 지금 충남도 민은 혼란을, 민주당은 단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조건 없는 합심과 단합을 말하기에 앞서 진 심으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함께 이명박 - 박근혜 정권에 맞서 어깨 걸고 싸워온 동지임을 결코 잊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박수현 동지의 선당후사 정신을 높이 평가 해주십시오.
복기왕 후보의 열정을 깊이 인정해주시고 민주당 충남지방부 수립의 큰 길로 가는 경선을 아름답게 걸어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충남 민주당의 맏형으로서 갈등과 불신을 뛰어넘어 위 대한 충남시대와 문재인정부의 성공이라는 시대의 대의에 동의 하는 모든 당원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의 선거 캠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함 께 걷는 선대위, 함께 생각하는 선대위, 모두의 선대위로 만들 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약발표입니다.
 
저는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복지수도로 만들기 위하여 분야 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분야였던 어르신 버스비무료화와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두 번째 경제·산업 분야였던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과 수도권규제완화 축소와 세제 지원, 세 번째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과 농어임업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관광분야의 충남관광공사 설립과 Sea 푸드 축제 개 최, 다섯 번째 장애인 분야의 모든 공공시설물 BF 인증 추진 과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구축, 여섯 번째 환경 분야의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발전 전환과, 학교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강수커튼, 일곱 번째로 교통 분야의 충남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3대 복합환승센터역 및 간선급행버스 운행에 이어 여 덟 번째로 남북교류 분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남북화해 노력만큼이나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평화회담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이질성을 없애는 한편,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실질적으로 재촉하고 효 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현실적인 동력입니다.
 
또한 지방자지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새롭게 주목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형태인 남북 지방자치 단체 간 자매결연은 통일운동의 지방화 정책입니다.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은 동 서독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확대시키고, 평화 와 공존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통일 전후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 니다.
 
황해도는 충청남도와 전통적으로 농업도이며 서해안에 연접 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도내 거주 이북 5도민 중 황해도 민이 46%에 달할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배출한 충 절과 개척정신의 도민성향이 김구, 안중근 선생을 배출한 황해 도와 많은 공통점과 정서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형태는 도 단위의 자매결연과 함께 도내 기초자 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내실 있 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상징성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 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자매결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 다.
 
자매결연을 이룩하여 구 동서독 지방도시 사이에 실질적으로 오고갔던 내용인 전문가 교류,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평화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크게 5개 분야 등 다방면으로 교류협 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류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나아가 문화유 산 공동조사 연구, 문화재 관련 자료집, 미술품 교환 등을 추진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사업은 이벤트 성격을 띠게 되지만, 성과가 누 적될 경우 실질적으로 남북평화 협력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받고, 북한당국에 협력 사항을 통보한 후 북한 내 기관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남북 자 치단체간 상호교류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충청남도가 지방자치 단체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관계를 돕도 록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인력 양성 과 전담팀을 설치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일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통일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 다.
 
이러한 전문인력은 통일준비의 과정에서나 통일 대한민국의 건설에서 두루두루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 할게 될 것입니 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충청남도와 그 산하 시·군구의 공무원 및 행정전문가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갖추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통일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델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2000년대 초부터 시도 했던 전담부서의 확충사례입니다.
 
강원도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직후 지방자치단체 가운 데 가장 먼저 전담부서를 만들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설 치하였고, 인천시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 제협력실을 두고 그 밑에 남북교류팀과 남북경제협력팀을 설치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도 현재 1명의 공무원이 남북업무를 관할하 는 상황을 벗어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사 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방직제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 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 전담팀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 사고과상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예 정입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전문인력의 확충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 에 이어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업무지침서로 남겨서 매뉴얼 하여 통일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확충은 통일독일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통일이 되면서 미리 준비된 전문인력이 없어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사태를 막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장기적인 안 목을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평화적인 통일을 실질적으 로 이룩하고, 효과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현실적인 동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양승조 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梁承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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