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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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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5. 20:12)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말로는 개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헌법전문은 국가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기본권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의 기본 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고 열망이다.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피력인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만 의지가 있다거나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 개헌이다.
 
이제 국회가 개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다.
 
그러나 말로는 개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나, 시정잡배마냥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
 
더욱이 대통령의 개헌안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데도, 대안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정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외면 자초하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사법부 불신의 저의가 의심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을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는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 불신의 저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검찰의 수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치보복’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감안했을 때 재판의 판결 순간까지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 불출석은 수사의 부당함을 넘어 사법부 판단에도 어깃장을 놓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증거와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민을 기망하는 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하는 행위이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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