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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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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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담합을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정책 간담회 개최 - 바른미래당
▫ [논평]실업재난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 바른미래당
▫ [논평]홍준표 대표는 남의 당 걱정 마시고 자기 당 일이나 걱정하라 - 바른미래당
▫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 [논평]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바른미래당
▫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성 확보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 이용호 국회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5천만원 확보 - 최경환 국회의원
▫ 보은군, 행안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박덕흠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3인, 4인 선거구 확대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금자탑이다. - 민주평화당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조속히 신설돼야 - 위성곤 국회의원
▫ 올해 첫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6억원 확보 - 안상수 국회의원
▫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 심상정 국회의원
▫ 박영선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시민 서명부 전달식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문진국 국회의원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 3월19~22일 미국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의원 간 공동의 역할 모색 - 김종훈 국회의원
▫ 숨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장 출마선서 - 박영선 국회의원
▫ 대통령은 커녕 국무총리도 오지 않은 3·15 의거 기념식 - 윤한홍 국회의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 김경수 국회의원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서영교 국회의원
▫ [모두발언]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염수정 추기경 예방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논평]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정부, 땜질식 예산투입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 민주평화당
▫ 당진 현안 해결 위해 중앙부처 방문 - 어기구 국회의원
▫ 동물 없는 동물원법에 동물복지 불어넣다 동물원·수족관법 환노위 통과 - 이용득 국회의원
▫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부문 대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외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정의당
▫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 관련 - 정의당
▫ [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금호타이어 문제 해외매각 정답 아냐. 노사민정 협력으로 풀어야”? - 정의당
▫ [논평] 정책위원회, “‘청년 일자리 대책’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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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가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 국민께 안 통한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또 일자리 추경, 나라곳간은 무능을 메꾸는 화수분이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3.15의거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진정한 개헌 반대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 자유한국당
▫ 강원 민심 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일정상회담도 부적절, 남북정상회담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부적절하다.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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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5:48) █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소위 미투운동(The #MeToo Movement)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전문가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의미와 역사,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계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법제실무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강선미 소장(하랑 성평등연구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 토론자: 김종휘 대표(성북문화재단), 김상범 과장(국회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 일시: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02-788-4720)

※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02-788-4720)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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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일정상회담도 부적절, 남북정상회담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부적절하다.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논평]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한 양대 패권정당 담합,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고...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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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