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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2018년 3월 15일 (목) 오전 10:30 -국회 본청 223호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주십시오.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며 여야합의 국회주도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요 쟁점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는 안 된다고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개헌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 드립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2. 다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일정 그리고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모쪼록 정의당의 이 3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의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질의응답>
Q. 총리추천제 제안하셨는데 헌법에 명시하자는 건지? 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선출제와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민주당 의원들 입장. 저는 아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어느 언론에 서 총리추천제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고 정의당도 동의한다 했는데,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 일한 해법이라고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저다. 이 방안 가 지고 여당 야당 긴밀히 만나서 설득 계속 하고 있다.
총리추천제와 선출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제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권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평가된다. 일리 있는 해석이다.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 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내야 한다. 여당은 아직 이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원집정부제 제안하는 쪽은 당장 대통 령제와 병립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단판에 의원내각제 전환은 어렵 지 않은가(싶다). 그렇다면 출발은 미니멈으로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 기에 국회의 다수파가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
헌법 명시도 당연하다.
Q. 저번에 정의당에서 2차 개헌안 말씀하실 때는 정부형태에 관해 국 민의견 수렴 기다릴 필요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형태에 관해 입장변 화 있어서 발표하신 건가?
(저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이자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이다. 아시겠 지만 작년부터 초당적으로 개헌 및 선거제도 논의 위해서 민심연대 모 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토론 거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제 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또 자한당이 얘기하는 이원 집정부제의 단초를 열려면 총리추천제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당내 공 감대를 형성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밝혔지만 저는 의회중심주의자다. 그러나 당장 내 각책임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분단 상황이고,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 크고, 대통령중심제를 다수가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 에 없지 않나.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 믿는다.
주로 총리선출제 관심 많으신데 제가 제안 드리는 핵심은 (이거다). 6 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는 시간표만 놓고 지금 서로 공방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발의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개헌 논 의가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모적 대결정치가 격화되면 실제 개헌 노력은 좌초된다.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하시겠다는 배경은 국회가 안 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도 대통령 뜻을 지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여야 합의로 확고한 의지 밝히는 것 이 우선돼야 한다. 일단 대통령 발의 문제가 정리돼야 책임 있게 내용 접근 가능하고 국회개헌안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중간결산이라도 합의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과 일정을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주도개헌이 가능하 고 또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된다. 오늘 제안의 핵 심이다.
Q. 개헌 시기에 대해서 못 박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6월, 한국당은 10 월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입장은?
양당이 한쪽은 4년 연임제, 한쪽은 이원집정부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 서지 않고)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 의원 개개인은 다양한 의견 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안 내지 않고 있다. 여 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 서 부결될 것이다. 대통령안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 하에 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다.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이 두 원칙이 합의 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단 정의당 입장 만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개헌안 합의하면 시기연장 검토할 수 있다 하 셨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가 확고히 확인된다 면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최소한의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다.
Q. 자한당 확실히 의지 있다면 6월 이후도 가능하다는 소린가?
6월 지방선거 동시 처리하는 것이 아직 당론이긴 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면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의당은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시기만 뒤로 미 루자고 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회 개헌안 마련하는 데 시간 걸린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21일 발의한다고 하니 그 전에 기본적인 방향과 의지가 전제된 내용들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국민들께 제시하자 는 것이다.
Q. 청와대에서 총리추천제 선 그었다. 여당에서도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동의 권 강화 등 다른 방식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총리추천제가 (대통령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 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공감 높아지고 있다. 국민 헌법자문특위에서도 2안으로 총리추천제가 있었다. 대통령께 보고된 개헌안은 대부분 정치권과 시민사회 개헌논의가 반영돼있다. 다만 아 쉬운 것은 국민들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포함돼있지 않다.
어제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출두하는 것을 지켜 봤다.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검찰 조사나 사법처리를 받는 ‘불명예 대 통령사’를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모든 원인을 돌릴 순 없지 만, 이것이 대통령제의 운용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은 분명하다. (권 력구조) 개선안이 반드시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
Q.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건 저의 제안이다.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해서 여러 안이 성립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임명하지 않았나.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라는 것은, 여당 또는 다수파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추천하는 것이다. 정당 주도의 의회정치를 가능케 하는 모델이고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회정치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해서다. 총 리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 지시도 받지만 추천한 국회 의견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당 중심 의회 정치 활성화될 수 있다. 다 원화된 민주주의로 가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Q. 여당 국회 다수파 구성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연정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면 단독 추천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 정치세력이나 정당과 연합정치 통해서 추천하라는 것이다. 내각책임제 아니라 하더라도 집권세력은 국회 다수파를 확보 해서 안정적 국정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지금까 지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 자가 선출한 두개의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 다. 이 사이에 분권과 협력의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Q. 국회 개헌안 논의가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이 정의당 에 참여 제안 없었는지?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말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 교섭단체끼리 만나 서 국회 또는 헌정특위에서 여야 책임 공방했던 걸 반복한 것 이외에 진전이 없다. 대결정치에 익숙한 정당끼리만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 개헌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것이라서 국민투표 절차가 있는 것 아니 냐. 원내정당들마저 배제한다면 그것은 개헌의 취지에 어긋난다. 정의 당 함께 참여해서 타협과 조정 이뤄내고 반드시 국회주도 개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낼 생각이다. 자신 있다.
Q. 개헌 내용 가지고도 민주평화당과 공조할 생각인가?
정치개혁은 민평당과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주말 에 전국위원회에서 승인 되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정치개혁 내용 문제 에 대해 촘촘히 서로견해 확인할 것이다.
Q. 개헌 관련 협상 촉진시킬 카드 있는가?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하려고 하는 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같은 헌정사 의 중대한 의제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도 역사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 관련해 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돼야 하고 GM 사태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른 책임있는 해법 제시돼야한다. 정치개혁, 한반도평화, 민생과 관련 해서 국회가 소모적 대결로 흐르는 것 방치할 수 없다. 우리가 공동교 섭단체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개헌과 관 련해서는 극단적 대립되고 있는 여야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것이다.
Q. 김동철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이 시그널 줘야 합 의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야의원 100여명 만나고 개헌과 선거 제도 시각을 입장차 좁히고 국민이 바라는 책임 있는 국회로 나가기 위한 설득작업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정의당만큼 개헌 성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애쓰고 있는 데 없다고 생각한다.
자한당이 몽니 부려서, 여당이 무책임해서, 또는 대통령 발의가 강행돼 서 개헌이 좌절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 가져다주리라 생 각한다. 저와 정의당이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는 약속드리고, 이것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서두르는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