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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논평]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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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17:52)  █
◈ [논평]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 바른미래당
정부가 오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이라며 말의 성찬을 늘어놨지만, 그럼 이전에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으로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통계에서 공시생이 실업자에서 제외돼 통계에서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최악의 고용재난 상황이 닥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 9.9%로 치솟자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1월 25일에는 “일자리 창출 의지가 안 보인다. 2월에 다시 보자”며 장관들을 혼낸 바 있다.
 
그러나 2월 고용지표 역시 호전되기는 커녕 급격히 악화됐다. 이번 고용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적 경제정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동연 총리가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청년일자리를 위한다며 4조원 규모의 '미니추경'을 발표했지만,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번에도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가? 세금 써서 해결될 것이라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업과 연구개발 등 민간분야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가하게 관료들에게 일자리 대책 보고나 받을게 아니라 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역효과만 초래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 현황판까지 설치해가며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상황에 대해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리고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지금, 오늘 내놓은 추경도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별무소용일 것이 뻔히 예상된다.
 
 
2018. 3.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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