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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조속히 신설돼야 - 위성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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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魏聖坤)
【정치】
(2018.09.01. 17:40)  █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조속히 신설돼야 -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 15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해 협조 요청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인구.사건수등 감안 신중히 검토" 답변
 
위성곤 국회의원은 15일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 며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서귀포지원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18만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귀포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귀포지원 신설과 관련하여“지원신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후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인구와 사건수, 본원과의 거리,지역간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한편 위 의원은 2017년 5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위성곤(魏聖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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