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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 국민께 안 통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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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1. 15:54)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 국민께 안 통한다! - 자유한국당
일자리 증가폭 30만개가 안정적 일자리 확보의 마지노선인데, 2월 취업자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형국이다. 애꿎은 서민 가슴에 피멍만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 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면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여 개에 그쳤다. 그것도 대부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아닌 알바수준의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다.
 
그나마 선심성으로 정부가 직접 만들어낸 ‘알바 일자리’는 숫자라도 파악하고 있지만, 추경을 마중물로 만들어내겠다던 간접 일자리 2만 4천개는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올해 1월 기준으로 고용부·중기부·농림부 등 중앙부처의 일자리 관련 본예산 집행률이 0%인 경우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2018년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추경카드를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탁상공론식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원인분석과 반성 그리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허투루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는 ‘뻔뻔하게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요구는,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안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3.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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