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이어 경기에서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개혁안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본회의에서의 담합으로 2·3인 선거구로 개악했고, 부산과 인천 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를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서 본회의로 넘긴 상황이다. 광역의회를 장악한 기득권 양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를 연이어 좌초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협치가 바로 자유한국당과의 기초의원 선거구 개악인가? 조금만 수틀려도 국회 보이콧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뭐가 그리 좋아서 더불어민주당과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는가?
협치가 필요한 국회에서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타협이 없는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자, 언제나 그랬듯이 끈끈한 담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결성한 것이다.
기초의원 4인선거구는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담합하여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지방 분권의 열망을 짓밟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기득권정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8. 3.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