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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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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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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17:51)  █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의 개헌협상을 두고,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도 모자라, 바른미래당을 향해 자유한국당과 ‘찰떡궁합’ 운운하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30년만의 개헌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개헌협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은 포기한 채, 그저 남탓하며 비난에만 급급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개헌안은 지금 반드시 논의해야 하고,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청와대발 개헌안만 고집한 채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과연 국회 주도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GM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제, 방송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데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한국GM 공장폐쇄로 당장 대량실업과 파탄에 이른 지역 경제와 민생은 나몰라하고, 자신들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처리를 비롯한 개혁을 외면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특히 GM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 국세청,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뭘 했는지 국회에서 소상히 따지지 않고 정부에만 맡긴다면 제2, 제3의 GM사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특별감찰관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해서 자신들이 적폐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였던 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개헌을 개악으로 만들지 말고, 온전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GM국정조사에 협조하고,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3. 1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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