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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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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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담합을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정책 간담회 개최 - 바른미래당
▫ [논평]실업재난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 바른미래당
▫ [논평]홍준표 대표는 남의 당 걱정 마시고 자기 당 일이나 걱정하라 - 바른미래당
▫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 [논평]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바른미래당
▫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성 확보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 이용호 국회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5천만원 확보 - 최경환 국회의원
▫ 보은군, 행안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박덕흠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3인, 4인 선거구 확대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금자탑이다. - 민주평화당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조속히 신설돼야 - 위성곤 국회의원
▫ 올해 첫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6억원 확보 - 안상수 국회의원
▫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 심상정 국회의원
▫ 박영선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시민 서명부 전달식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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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문진국 국회의원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 3월19~22일 미국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의원 간 공동의 역할 모색 - 김종훈 국회의원
▫ 숨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장 출마선서 - 박영선 국회의원
▫ 대통령은 커녕 국무총리도 오지 않은 3·15 의거 기념식 - 윤한홍 국회의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 김경수 국회의원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서영교 국회의원
▫ [모두발언]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염수정 추기경 예방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논평]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정부, 땜질식 예산투입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 민주평화당
▫ 당진 현안 해결 위해 중앙부처 방문 - 어기구 국회의원
▫ 동물 없는 동물원법에 동물복지 불어넣다 동물원·수족관법 환노위 통과 - 이용득 국회의원
▫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부문 대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외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정의당
▫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 관련 - 정의당
▫ [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금호타이어 문제 해외매각 정답 아냐. 노사민정 협력으로 풀어야”? - 정의당
▫ [논평] 정책위원회, “‘청년 일자리 대책’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3.15 의거 기념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가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 국민께 안 통한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또 일자리 추경, 나라곳간은 무능을 메꾸는 화수분이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3.15의거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진정한 개헌 반대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 자유한국당
▫ 강원 민심 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일정상회담도 부적절, 남북정상회담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부적절하다.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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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5:49) █
◈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 자유한국당

강원도선관위가 양양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과도한 법의 잣대로 고발권을 남용한 처사다.

우선, 해당 사업 참석자에 대한 여비 지원은 노인지원에 관한법과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편성된 예산도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됐다.

여기에다, 예산 지원액이 예년의 10배로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 2016년도 지원액은 700만원이었고, 2017년도는 1,800만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예산 증가 원인은 해당 단체의 예산요구와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때문이다.

강원도선관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 주장대로 위법의 잣대인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지역에서는 양양과 강릉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구체적 대상과 단체 등을 정한 지자체는 없다.

따라서, 강원도선관위의 이번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에 대한 노골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고소 고발 남용은 즉각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2018. 3.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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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일정상회담도 부적절, 남북정상회담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부적절하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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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