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15:56)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다는 것에 정부와 인식을 함께한다.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이다.
 
오늘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과 세금 면제 △중소 중견 기업 취업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주거 및 교통비 경감책 마련과 목돈마련 지원 △대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유도 정책과 공공기관 취업 확대 방안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취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공고의 선발기준 공개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켜 공정한 채용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발표된 대책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노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가적 재앙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을 국회가 심의할 때 추경 편성의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추경은 4조원 안팎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편성하는 추경이 아니라면 우리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 대해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정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도 지금의 고용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2018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3.15 의거 기념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가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