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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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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01. 16:15)  █
◈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정의당
[기자회견문]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주십시오.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며 여야합의 국회주도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요 쟁점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는 안 된다고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개헌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 드립니다.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2. 다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은 곧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개헌안 확정 및 국민투표 일정 그리고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모쪼록 정의당의 이 3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의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 정의당(正義黨) ◦ 심상정(沈相奵)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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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