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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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담합을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정책 간담회 개최 - 바른미래당
▫ [논평]실업재난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 바른미래당
▫ [논평]홍준표 대표는 남의 당 걱정 마시고 자기 당 일이나 걱정하라 - 바른미래당
▪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 [논평]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바른미래당
▫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성 확보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 이용호 국회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5천만원 확보 - 최경환 국회의원
▫ 보은군, 행안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박덕흠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3인, 4인 선거구 확대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금자탑이다. - 민주평화당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조속히 신설돼야 - 위성곤 국회의원
▫ 올해 첫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6억원 확보 - 안상수 국회의원
▫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 - 심상정 국회의원
▫ 박영선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시민 서명부 전달식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문진국 국회의원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 3월19~22일 미국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의원 간 공동의 역할 모색 - 김종훈 국회의원
▫ 숨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장 출마선서 - 박영선 국회의원
▫ 대통령은 커녕 국무총리도 오지 않은 3·15 의거 기념식 - 윤한홍 국회의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 김경수 국회의원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서영교 국회의원
▫ [모두발언]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염수정 추기경 예방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논평]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 정부, 땜질식 예산투입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 민주평화당
▫ 당진 현안 해결 위해 중앙부처 방문 - 어기구 국회의원
▫ 동물 없는 동물원법에 동물복지 불어넣다 동물원·수족관법 환노위 통과 - 이용득 국회의원
▫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부문 대상 수상 - 이명수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 외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정의당
▫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구성 관련 - 정의당
▫ [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금호타이어 문제 해외매각 정답 아냐. 노사민정 협력으로 풀어야”? - 정의당
▫ [논평] 정책위원회, “‘청년 일자리 대책’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 - 정의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3.15 의거 기념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가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 국민께 안 통한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또 일자리 추경, 나라곳간은 무능을 메꾸는 화수분이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3.15의거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진정한 개헌 반대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 자유한국당
▫ 강원 민심 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북일정상회담도 부적절, 남북정상회담 임종석 준비위원장도 부적절하다.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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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7:54) █
◈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 바른미래당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모두 실무자 접촉에서 시작해 최고지도자의 확인을 받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하향식으로 급작스레 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어디로 튈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주지하다시피 이후로 예정된 북미회담의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 좋든 싫든 한반도의 운명은 북미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외교안보에 있어서 소망적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청와대는 단칼에 끊듯 북핵 일괄타결 가능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성정을 고려해 급격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성정 때문에 갈등의 급격한 고조 즉 전쟁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의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준비하듯이 이번 회담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2018. 3. 15.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홍준표 대표는 남의 당 걱정 마시고 자기 당 일이나 걱정하라 - 바른미래당 • [논평]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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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