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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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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16:02)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처리 요구’로 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여개 안팎의 범죄 혐의에 대해 21시간 검찰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가 있지만, 이중 뇌물수수만도 9건에 달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방대하다. 금액만으로도 100억대 뇌물과 300억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기네스북 감이다.
 
이미 수많은 측근이 구속됐고,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어 ‘가족비리단’을 방불케 한다.
 
특히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뿐만 아니라 사업가로부터 수 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 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시종일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하지만 국민 80%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출두에서 운운한 ‘민생 경제’와 ‘안보 환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로 민생경제를 파탄낸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된 마당에 엄중한 안보 운운은 가당치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안보장사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1%라도 이실직고하기를 바랐으나, 끝까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한 모습은 ‘이명박 전 대통령스럽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범죄는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가 공소시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범죄 혐의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의 인지와 개입에 대한 수많은 측근들의 진술과 함께, 감춰뒀다가 영포빌딩 창고에서 발견된 수많은 서류들은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는 것만이 부정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검찰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 한반도 평화 조성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명품외교’, 특사단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특사단의 숨 가빴던 외교활동이 오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마무리된다.
 
그간 특사단이 보여준 외교는 실로 차원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인 ‘명품 외교’였다. 그 성과 또한 전 세계가 놀라워할 정도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4월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도출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제 방중과 방러까지 마친 특사단의 결과보고가 끝나면 정상회담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한 특사단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한 주도적 역할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추미애 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를 설치키로 했다.
 
4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분단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자유한국당은 억지정치 접고 국민과의 개헌 약속 지켜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목잡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황당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신독재선언”라는 억지 주장에 이어 한국GM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시작도 못하게 발목을 잡고 훼방만 놓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렸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될 일이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 의무다. 국회는 당장 지방선거 동시 개헌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제1의 책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어깃장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3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자유한국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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