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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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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1. 15:53)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특단의 청년의 일자리 대책이라더니 결국 재탕, 땜질 수준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발굴이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진짜 특단 대책'은 쏙 빠졌다.
 
대책을 내놓으며 한다는 얘기가 결국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겠다는 심산이다.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도 안 되고 있다.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되었다. 혈세낭비다.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들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도 없다. 예산불용만을 키울 뿐이다.
 
청년이 선호할 혁신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에도 기존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우버 등 혁신산업도 설자리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신산업이 등장할 규제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게 정부여당이다. 염치도 없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 잘못된 경제, 고용 정책에 땜질로 일관한 대책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도망치는 사이 우리의 일자리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최악의 일자리난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청년이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은 환영하지만, 이미 몇 년째 예산낭비를 거듭하는 정책에 또 땜질식 확장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쳇바퀴만 돌려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청년을 돕기 위한 보완대책에 앞서 민간일자리 규제 타파와 경제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2018. 3.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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