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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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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문진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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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文鎭國)
【정치】
(2018.09.01. 17:00) 
◈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문진국 국회의원
-최근 급증하는 택시운전자 폭행사고 예방 위해 노‧사‧정‧시민단체의 열띤 토론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은 3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부제: 택시운전자 폭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개최했음.
 
이 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정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비롯하여 택시운전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고,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가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설치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김영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원,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준상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음.
 
발제를 맡은 윤영한 교수는 교통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황 사무처장은 안전격벽 광고사업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택시 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
 
한편, 사용자 측을 대표해 나온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이양덕 상무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영수 이사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안전격벽 설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야함을 강조했음.
 
안기정 연구원은 “안전격벽이 설치되면 운전자 보호 뿐 아니라 여객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음.
 
박용훈 대표는 “향후 격벽 설치에 대한 설치규격과 형식, 그리고 성능 등 최소한의 기본 제원을 규정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음.
 
반면, 박준상 택시산업팀장은 보호격벽 등에 대한 재정지원 이전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격벽 설치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캠패인 등의 홍보활동으로 택시 운전자 폭행을 근절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음.
 
토론회를 주최한 문진국 의원은 “교통편의 제공에 앞장서 온 택시운전자들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격벽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음.
 
<문진국 의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진국(文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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