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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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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1. 15:54)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력·기간 제한 없이 하나금융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헌법적, 반시장적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금감원장 퇴진사태는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벌어진 일이다. 시장에 책임을 미루고 특정 금융회사를 찍어 누를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누구의 지시인지 아니면 사심의 발로인지 모를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니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137개국 중 74위에 그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은행측이 언론에 제보해 금감원장을 낙마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장의 초헌법적 발언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2018. 3.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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