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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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5. 22:11) █
◈ [논평] 문재인 정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 민주평화당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세무사들에게 해당 사무소의 고객리스트까지 송부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을 빙자한 행정 갑질이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 주소다.

일자리 위원회는 두 달째 전체회의도 못 열고 있다.

GM 군산 공장 폐쇄가 발표된 날 일자리 부위원장은 후임자도 없이 본인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격려를 들으며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의 마찰로 삐걱 거리고 있다. 전년도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청년내일채움공제)은 20%만 집행된바 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에 또 다시 추경을 들고 나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으로 외식 물가, 밥상 물가가 들썩여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 당국, 집권 여당은 일자리 상황판의 빨간 불이 보이지 않는가. 민심이 떠나는 것은 한 순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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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