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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 서울경제신문,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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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5. 23:32)  █
◈ 서울경제신문,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서울경제신문은 2018.2.27.(화) A03면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1인 세부담은 580만→6,403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임을 밝히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3,4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한 ‘2060년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와 관련,
◦ 조사분석은 의뢰자가 요청한 가정 하에 작성한 회답서로서 우리 처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하며,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활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함
◦ 해당 조사분석서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2016년 8월 실시, 경상가격 기준)의 기준선을 사용한 것임
- 기준선 전망은 2016년 당시의 제도가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서, 다른 정책 시나리오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 그 결과,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거시경제와 인구구조, 제도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16년 이후 및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이 미반영됨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동 조사분석에서 사용한 기준선 외에 4가지 시나리오로 재정전망을 실시한 바 있음 (참고 참조)
 
※ 참고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서 분석한 4개의 시나리오 ◦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2(세입 확충), 3(지출 절감), 4(재정준칙 적용)에 따라 재정전망 실시
- 시나리오 1은 경상경제성장률이 기준선 전망(연평균 3.7%)보다 높은 연평균 4.1%로 증가 가정
- 시나리오 2는 조세부담율을 기준선(2060년 17.9%)보다 높은 2060년 22.6%로 인상 가정
- 시나리오 3은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기준 선(GDP 대비 12.5% 유지)보다 하향 조정(2060년 10.7%로 감소) 가정
- 시나리오 4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균형재정수지준칙, 독일의 채무준칙, EU의 안정‧성장 협약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기준 기준선 (151.8%)와 비교하여 140.0%(시나리오 1)부터 20.6%(시나리오 4, 균형재정수 지준칙 적용)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정책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비교
 
정책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비교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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