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근로시간 단축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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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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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자기부정쇼 중단해야 성명 발표 - 김두관 국회의원
▫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열려 - 강석진 국회의원
▫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부, 17년 이윤택·오태석·고은에게 8억6천만원 지원 - 곽상도 국회의원
▫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대표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 정부 재건축 규제 횡포 차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희 국회의원
▫ 달성군 모든 읍‧면 찾아 총 9차례에 걸쳐 쌍방향 형식의 '소통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 추경호 국회의원
▫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한다 - 신창현 국회의원
▫ MB가 도입한 출퇴근 고속도로 할인, 폐지되나 - 주승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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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 조경태 국회의원
▫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 조배숙 국회의원
▫ [논평] 여당은 긴급현안질문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전념해야 - 바른미래당
▫ 중앙당지방선거기획단 인선 브리핑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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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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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근로시간 단축법 환영 - 이용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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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여명 참석한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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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책위원회, “상위 6%만 제외하는 선별적인 아동수당,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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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8.08.26. 00:48) █
◈ [논평]근로시간 단축법 환영 - 이용호 국회의원

- 큰 변화에 타격받는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법이 오늘 새벽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5년 만에 합의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법안 통과로 기업이 받을 충격은 걱정스러우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바꿀 기회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600시간 적게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2배 이상이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다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 효율성의 문제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되어 온 과다한 노동과 불필요한 노동시간 늘리기는 이제 없어야 한다. 잡담, SNS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은 과감히 없애는 효율화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에게 밀어닥칠 부담,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하던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변화에 눈물짓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통과를 기회로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저사양 시대를 벗어나 스마트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포석이 되길 기대한다.

◦ 이용호(李容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추진 - 남인순 국회의원 • [논평]근로시간 단축법 환영 - 이용호 국회의원 • 평창올림픽 관람객, 4명 중 1명은 공무원? - 곽상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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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