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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안보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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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5. 23:09)  █
◈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안보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오늘(27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 중 핵심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만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족노조 눈치를 보며 노동개혁5법 처리를 지연시켰고, 작년 11월에는 3당 간사간 이루어진 합의안도 파기시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부응해주길 촉구한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노위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축산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축산업은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자유한국당은 축산업의 선진화와 150만 축산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한편, 오늘(27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었다. 집권여당은 '살인마' 김영철 방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애써 외면하고 운영위를 방해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호하는 '임비어천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제왕적 운영위원장, 권력남용 횡포 운운하며 또 다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번 법사위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물고 늘어지며 집단 퇴장하고 한국당이 보이콧했다며 허위사실로 공격하더니 결국엔 사과한 바 있다.
 
집권여당의 습관적인 남탓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으로써의 품격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안보를 지켜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2018. 2.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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