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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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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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자기부정쇼 중단해야 성명 발표 - 김두관 국회의원
▫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열려 - 강석진 국회의원
▫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부, 17년 이윤택·오태석·고은에게 8억6천만원 지원 - 곽상도 국회의원
▫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대표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 정부 재건축 규제 횡포 차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희 국회의원
▫ 달성군 모든 읍‧면 찾아 총 9차례에 걸쳐 쌍방향 형식의 '소통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 추경호 국회의원
▫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한다 - 신창현 국회의원
▫ MB가 도입한 출퇴근 고속도로 할인, 폐지되나 - 주승용 국회의원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 조경태 국회의원
▫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 조배숙 국회의원
▫ [논평] 여당은 긴급현안질문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전념해야 - 바른미래당
▫ 중앙당지방선거기획단 인선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 - 바른미래당
▪ [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 바른미래당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 더민주 국회의원 대상 성평등 교육한다 - 정춘숙 국회의원
▫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동구 설립 범구민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추진 - 남인순 국회의원
▫ [논평]근로시간 단축법 환영 - 이용호 국회의원
▫ 평창올림픽 관람객, 4명 중 1명은 공무원? - 곽상도 국회의원
▫ 가축분뇨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로 축산농가의 시름 덜어 줘야. - 이언주 국회의원
▫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 이완영 국회의원
▫ 독도에서 삼일절 기념행사 개최 예정 - 박명재 국회의원
▫ 민주유공자예우법안 조기 입법 촉구 - 김병관 국회의원
▫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자료 공개 - 심상정 국회의원
▫ 3백여명 참석한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홍철호 국회의원
▫ 14번째 민생탐방 도시 아산시 방문 - 양승조 국회의원
▫ 소유권도 없는 토지에 660억을 들여 대한민국 대표 영화촬영소를 짓겠다는 영화진흥위원회 - 김한정 국회의원
▫ 2018년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 윤관석 국회의원
▫ 재난재해 전문가들과 심층적 재해재난 분석 및 대책 논의 가져 - 송석준 국회의원
▫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대구광역시당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제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논평]주당 노동시간 단축 법안 의결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난대응 심포지엄 개최 - 최경환 국회의원
▫ 민평당, 'GM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 민주평화당
▫ [논평]박근혜 구형 30년, 검찰은 이제 MB를 구속 수사하라. - 민주평화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관련 - 정의당
▫ [논평] 정책위원회, “상위 6%만 제외하는 선별적인 아동수당,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 정의당
▫ 서울경제신문,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운영위 ‘한국당 패싱’은 김성태 운영위원장의 자업자득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위한 교두보 되었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는 '가짜뉴스'로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 말라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개헌토론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안보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2.28정신은 대구를 넘어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실천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정신이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성명]사죄하고 돌아가라![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민평당과 정의당의 정략적 짝짓기 놀음은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김영섭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경남 생활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김해신공항 소음프리 혁신프로젝트 ‘김해국제에어시티’ 정책발표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청소 도중 쓰레기가 모여 있는 사진을 촬영해 악의적으로 유포한 일부 언론의 왜곡된 저널리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 자유한국당
▫ 박근혜 전대통령 검찰 구형 관련[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 - 자유한국당
▫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2차 회의 관련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생활정치 제13탄, 지방경제 살리기 ‘김해중소기업’현장방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민주당, 정녕 국민을 저버리고 청와대의 간신배로 남을 것인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밀실회담의 전모를 밝히라[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국회도서관 소장 『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로 등록된다 - 국회도서관
▫ [논평] 문재인 정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 민주평화당
▫ [논평]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대화 재개에 협조하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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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6. 01:01) █
◈ [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 바른미래당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마침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여야 위원 간 극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소영세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유예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번 환노위에서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일시허용 등 노사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위원인 김삼화, 하태경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 민간 확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번 통과안은 노사간 이해균형을 맞추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 만큼 노동계·경영계가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 외에도 환노위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금년 3월24일로 끝나는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하태경, 김삼화 의원을 중심으로 축산단체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축산단체 대표자 면담 및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한편 지난 23일 환경법안소위에서 하태경 의원은 애견 및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 사육장에 대한 유예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여 법안에 반영되었다.

향후 바른미래당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행지침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2. 2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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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