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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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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08.26. 01:23)  █
◈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
 
❍ 오는 2월 28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토론회가 열림(붙임_토론회 포스터)
 
❍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문단 내에 성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 ‘갑질’,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문화예술계 인권침해 대응 TF’를 꾸리고 문단 내 인권침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게 됨
 
❍ TF는 문단 내부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 저작권 침해, 불공정행위, 출간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갑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원인은 문단 내부의 폐쇄적인 권력구조 및 불공정한 시스템에 있다는 판단을 함
 
❍ 성폭력, 저작권 침해, 원고료 면탈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문단 내에서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고, ▲소수의 인원이 이러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권력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도 없기 때문임.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단 내 성폭력도,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갑질’도 근절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 이번 토론회는 용기 있는 몇몇 개인의 ‘ME TOO’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ME TOO’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임
 
❍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이며, 발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이선경 변호사,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맡았음. 토론자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인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슬아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함.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임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SNS나 인터넷 매체가 아닌 공식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수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남인순 의원은 “‘괴물들’의 성폭력과 독선적 행위가 ‘천재들의 기행’으로 여겨지고 ‘집중된 권력’에 너그러웠던 풍토는 갑질과 권력형 성폭력의 자양분이 되었다”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유은혜 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조절하며, 피해자 보호·치료 프로그램 역시 다시 손봐야 하며,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 역시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힘.김해영 의원은 “큰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치권은 그들의 용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을 넘어서 보다 폭 넓게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 예정 (문의: 김해영 의원실 02-784-1051)
 
 
※ 붙임자료(포스터)
◦ 남인순(南仁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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