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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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해야 - 정동영 국회의원
▫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열려 - 강석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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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 국회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남인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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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5. 23:15)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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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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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위한 교두보 되었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는 '가짜뉴스'로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 말라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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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