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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위한 교두보 되었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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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5. 23:17)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위한 교두보 되었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오전 11시35분
□ 장소 : 정론관
 
 
■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위한 교두보 되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을 무대로 펼쳐진 평화외교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교두보는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근본적 해결의 핵심이 북미 대화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시점과 상황’, ‘적절한 조건’은 상호간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자세가 선행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내내 이루어진 남북접촉과 대화는 철저한 한미공조 속에 이루어졌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한·미간의 시각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한 평화올림픽을 통해 소중한 기회가 모처럼 찾아왔다.
 
북한에게 당부한다. 올림픽 기간 보여주었던 유연하고 능동적인 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주기 바란다.
 
야당에도 당부한다.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 10년여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하나 된 팀 코리아’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 제2롯데월드 특혜 로드맵, 보수정권 ‘안보’의 민낯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은 그간 제2롯데월드 건설에 이명박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특혜 로드맵’이다.
 
수년 간 군 당국은 비행 안전상의 이유로 제2롯데월드를 반대해왔지만, 이 ‘특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제2롯데월드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가 정경유착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보수정권에서 외친 ‘안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롯데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통해 얻은 특혜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이익은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인사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전무가 수수한 금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양파껍질처럼 범죄혐의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양승동 KBS 새 사장 내정자,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KBS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장으로 양승동 PD를 내정했다. 지난달 고대영 사장이 해임 된지 약 한 달여 만이다.
 
이번 KBS 이사회의 사장선임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사장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달라진 KBS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력에 기대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도 못했다.
 
이제는 10년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이다.
 
‘국민의 방송, KBS’를 위해선 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방송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국회에서는 양승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동 내정자가 KBS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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