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 김종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8.29. 21:46)  █
◈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 김종훈 국회의원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오늘 열린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과 STX 조선 처리 방안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오늘 결정된 처리 방향이 지난 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한 구조조정에 대한 세 가지 원칙, 곧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고 STX 조선은 자력수준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4월 9일까지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삼정KPMG 컨설팅 회사가 두 달 동안 작업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중소 조선산업 처리방향 결정은 그 방식이 이전 정부들에서 행해진 방식들의 문제점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이들 조선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사용용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는 12조 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공적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회사 종사자들은 이 공적자금이 회사를 살리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한다. 이는 최대의 고통 분담자이어야 할 채권자가 오히려 공적자금 투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다.
 
둘째, 여전히 산업적 측면보다 금융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안은 삼정KPMG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 회계 컨설팅 회사가 단기의 작업 기간(두 달) 동안에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복잡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기업감사, 회계서비스, 세무전략, 기업금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회계컨설팅회사라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구조조정 안은 채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재무구조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은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정부 설명과 다리 여전히 금융적 측면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렵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방안에 자기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항의하고 있다. 더욱이 삼정KPMG에 대한 용역은 사측의 모임인 조선플랜트협회에서 발주한 것이다. 따라서 KPMG의 보고서는 구조적으로 사용자의 이해 중심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를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넷째, 노동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 안이 사업주단체와 채권자중심으로 마련되다 보니 최대의 피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노동자 몫으로 떨어지고 있다. 조선산업 위기가 닥치면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당했다. 성동조선 노동자 수는 2015년 말 8,000명에서 현재는 2,000여명으로 줄었고 STX 조선은 2013년 3,700여명에서 현재는 1,300여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안에서 STX 조선에 대해 한 달 내에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다섯째, 구조조정 이후의 지원 대책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오늘 정부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대책은 위기 구조조정 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구직급여 특별급여연장 제도마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구직급여 기간을 늘리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대화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2018년 3월8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축사 - 민주평화당
•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 김종훈 국회의원
• [논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국민적 요구에 대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현명한 처신을… - 민주평화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