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검찰의 망신주기식 과잉수사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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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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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는 GM사태,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 - 바른미래당
▫ #metoo 응원 #withyou 운동 시리즈 4,5탄 '차별과 폭력없는 미래로' 인사말 - 바른미래당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11차 정책 토론회 축사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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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망신주기식 과잉수사에 대한 성명서 - 권성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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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투 음모론 발언, 공식 사과하라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혐의가 명백해졌다는 증거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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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위한 GM 국정조사 임하고 3월 국회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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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주한 삼정KPMG 보고서, 노동계 이해 반영할 수 있나 - 김종훈 국회의원
▫ [논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국민적 요구에 대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현명한 처신을… - 민주평화당
▫ 문재인의 사무총장, 충남을 열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군 장성의 주요 보직 임명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 김종대 국회의원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한국 GM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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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8.08.29. 22:58) █
◈ 검찰의 망신주기식 과잉수사에 대한 성명서 - 권성동 국회의원

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검찰은 8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저의 핸드폰과 차량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야당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점에 대해서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ㅇ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실 소속 前 비서관의 채용문제 및 교육생 선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수사 결과 또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1차와 2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서 채용된 강원도 출신 강원랜드 직원을 대부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직원과 관계된 부모, 형제 그리고 친인척까지 모두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제가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이에 편승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검찰이 1차, 2차 수사를 넘어 3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망신주기식 과잉수사입니다.

ㅇ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하루 속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민주당의 수사지휘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장을 표적수사하고 있습니다. 1차·2차 수사에 이어 또 다시 3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마저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야당 정치인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법원이 허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루속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과 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검찰은 안미현 검사의 허위폭로의 진실성과 그 의도에 대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합니다. 안 검사의 허위폭로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안 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권성동(權性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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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