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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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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29. 22:09)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음을 밝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여야 합의를 기반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한국GM 사태는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지금 정부는 GM측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의 재무실사가 개시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의 구체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측과의 협상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한국GM 사태에서 중요 피해지역인 전북에서조자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심과도 배치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야당의 행동은 국정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3월 방탄국회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한국 GM 사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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