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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 [논평]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는 GM사태,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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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29. 23:11)  █
◈ [논평]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는 GM사태,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달 22일 의원총회에서의 당론발의 의결에 따라 한국GM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경고가 있었다. 한국GM이 최근 3년간 군산공장 가동률을 20%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유지하며 1일 2교대로 가동하던 생산라인도 주간에만 가동하는 등 신차배정을 하지 않고 생산량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 정부부처, 그리고 군산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는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년간 시간만 허비하다 파탄을 초래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폭탄을 돌리며 GM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추태만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 매번 안이한 대응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정부부처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국GM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막대한 규모의 현금출자와 공장담보제공, 세제지원 등이 과연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먹튀의 일환일 뿐인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쉬쉬하며 GM사태의 진상을 덮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GM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는 GM사태는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
 
 
2018. 3. 8.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한국 GM 사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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