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남북합의문이 불러온 평화착시 현상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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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9. 21:54)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남북합의문이 불러온 평화착시 현상을 경계한다. - 자유한국당

어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문이 북한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제안하고 그 시기마저 북한이 정했다는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렇다 보니 남북합의문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북한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해소가 비핵화 조건이라면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씨 왕조 3대에 걸친 위장술인 ‘비핵화가 유훈’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장 비핵화 의지 표명’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 로드맵이라도 있었던 2005년 9.19 합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번 남북합의문은 합의를 위한 메모 수준이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무력화 의도와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 이용이라는 이해관계 일치로 합의된 4월말 남북정상회담은 또 하나의 ‘위장평화 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정상회담은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대북 압박과 제재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도 반드시 우리 일정대로, 우리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 3.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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